신탁대출(담보신탁)로 매매한 주택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주택 매매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경우 | 가능 |
|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담보신탁 방식으로 차입한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저당권 설정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취득을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자금에 대해 적용합니다. 담보신탁 대출은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신탁회사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법령이 정한 저당권 설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기준시가 확인: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상환기간 점검: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차입 시기 확인: 주택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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