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된 주택이라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채무자와 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수탁자 명의로 받은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탁등기된 주택이라도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채무자와 주택의 실질 소유자가 동일해야 하며, 수탁자 명의로 받은 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 A씨가 본인 소유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한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위탁자(근로자 A씨)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 가능 |
| 수탁자(신탁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경우 | 불가 |
차입금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신탁법에 따라 주택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더라도,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위탁자를 실질적인 주택 소유자로 보아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