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여 인적공제를 받으면 부당공제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은 세액은 즉시 환수되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거주자가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부양가족 공제를 신청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요건과 가산세 규정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부양하지 않는 가족을 허위로 신고하여 세액을 과소신고하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부정행위 여부에 따라 10%에서 최대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
2. 생계 유지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의 생존 여부와 실제 생계 유지 상태 점검
3. 증빙 자료 준비: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을 신고할 경우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