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면 분양가가 그보다 낮더라도 원칙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분양권 상태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완공 시 전환하는 조건이라면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대출을 실행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완공 후 대출 실행 시 최초 공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초과 | 불가 |
| 분양권 상태에서 대출 실행 시 실제 분양가격이 6억 원 이하 |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자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했다면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이 경우 실제 분양가격이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제 적용 기준을 판단하려면
- 대출 실행 시점: 주택 완공 전 분양권 상태인지 또는 완공 후 등기 시점인지 확인하여 적용 기준 판단
- 공시 가격 점검: 주택 완공 후 대출을 실행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공동주택가격의 6억 원 초과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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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아파트를 취득할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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