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병으로 인해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암환자의 장애인 판정은 복지 혜택을 위한 등록과 세금 감면을 위한 공제 대상으로 나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합니다. 암 자체는 장애 분류에 없으나, 암으로 인한 신체 기능 상실이 발생할 때 등록을 허용합니다. 반면 「소득세법」은 조세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세법상 장애인 범위에 포함하여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암환자의 신체 상태와 치료 상황에 따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환자가 혜택을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1. 장애인 증명서 발급: 의료기관 담당 의사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2. 장애 등급 기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을 원할 때 신체적 후유증이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 진단
3. 장애 예상 기간: 연말정산 공제를 위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치료 중인지 및 증명서상 기간 확인

따라서 암환자는 신체적 장애 여부뿐만 아니라 세법상 중증환자 요건을 확인하여 적절한 공제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