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한다면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양가족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암 치료 중인 가족을 부양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적용 사례입니다.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하면 기본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지병으로 치료를 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중증환자로 규정합니다. 암환자가 이 요건을 충족하여 의료기관으로부터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됩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의료기관 담당 의사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
2. 소득 요건 충족 여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으로 점검
3. 장애 기간 확인: 장애인증명서상 장애 예상 기간이 해당 과세기간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