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에 대한 기본공제와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형제가 나누어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공제는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함께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에만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더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경로우대 공제만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도 한 명의 부양가족을 여러 명이 중복해서 공제받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사람을 기준으로 소득을 깎아주는 제도)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가 하나의 패키지로 움직이므로 형제간 나누어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분할 적용 가능 여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중복 여부 확인 방법

1. 홈택스 서비스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 제공동의 현황 점검
2. 실제 부양 여부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재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부양하는 1인만 신청
3. 공제신고서 점검: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체크 여부 일치 확인

정리하면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한 사람이 묶어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