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주택을 담보로 세대원인 본인이 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주택의 소유자와 차입금의 채무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인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이 어머니 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 불가 |
| 본인이 본인 명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 가능 |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 일치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적용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세대원도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기본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세대원 공제 자격을 신청하려면
- 세대주 공제 여부 확인: 세대주가 주택임차자금이나 주택마련저축 등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는지 확인
-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주민등록표 등본과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신청
- 보유 주택 수 합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주와 세대원의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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