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 제외)인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만 있다면 총연금액이 약 516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사적연금은 1,5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를 선택하면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금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연금소득은 수령하는 연금의 성격에 따라 소득금액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연금 종류 | 소득금액 판정 기준 | 비고 |
|---|---|---|
| 공적연금 | 총연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 사적연금 | 연간 합계액 1,500만 원 이하 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연금 수령액에 따른 소득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나이 요건 확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지 확인. 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공적연금 요건 확인 : 총연금액이 연간 약 5,166,666원 이하인지 확인. 총연금액 516만 원 기준, 공제액 차감 후 소득금액이 99.6만 원으로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
- 사적연금 요건 확인 : 연간 수령액 합계가 1,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분리과세 선택 시 해당 소득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되지 않음
- 기본공제 대상 등록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연말정산 시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여 신고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장애인 공제 신청: 부양가족이 장애인에 해당한다면 나이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소득 요건 충족 여부만 판단하여 공제를 신청
- 종합소득 합산 여부 확인: 사적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재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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