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주택을 매입하여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 A씨가 연도 중에 주택을 매입한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이전에 매도하여 무주택 상태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연도 중 주택을 취득하여 12월 31일 당시에 유주택자 상태라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자격을 판단하려면
- 부동산 등기부등본: 12월 31일 기준 주택 소유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 요건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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