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동일한 소득공제 항목을 중복으로 적용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항목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적용하여 이중으로 환급을 받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시 적용한 인적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다시 포함 | 불가 |
| 연말정산 시 서류 미비로 누락한 인적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 | 가능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인적공제나 특별소득공제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이 신고 과정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제받은 항목을 중복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면 미납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다공제 여부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항목 대조: 연말정산 영수증의 공제 항목과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항목이 일치하는지 대조하여 중복 여부 점검
- 누락 서류 준비: 연말정산 시 누락된 서류가 있다면 5월 확정신고 기간 내에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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