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 납부한 공제부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중 한 곳을 선택하여 한 번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인 대표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신청 | 불가 |
| 개인사업자가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없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만 신청 |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의 공제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공제부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부금은 원칙적으로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동일한 납부액을 이중으로 공제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중 한 번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법인 대표자라면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공제 적용 여부 결정함
- 신고 내역 대조: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내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하여 중복 공제 방지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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