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배우자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이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배우자 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한 세액이 법령에 따른 세액을 초과할 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경정청구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배우자 소득 요건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여부를 소득 증빙 서류로 확인합니다.
• 청구 가능 기간 점검: 누락된 과세기간의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홈택스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