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에서 소득금액 기준 초과로 기본공제가 N인 부양가족을 삭제하지 않아도 되나요?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공제 여부를 「N」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가능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불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인적공제 명단 수정: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시 명단 삭제 또는 공제 여부를 「N」으로 수정하여 제출
  • 기본공제 대상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제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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