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명단에서 삭제하거나 공제 여부를 「N」으로 표시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과다공제로 분류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근로자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가능 |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불가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가족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인적공제 명단 수정: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시 명단 삭제 또는 공제 여부를 「N」으로 수정하여 제출
- 기본공제 대상 제외: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제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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