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서 청구하는 경우 | 불가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했다면 과다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때 6억 원 기준은 2024년 이후 차입분 기준이며, 그 이전 차입분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