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특정 보험료 항목만 선택하여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항목만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항목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항목을 선택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건강·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만 선택하여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의료비나 교육비 등 다른 공제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연금보험료와 특별소득공제의 선택적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또한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는 납세자의 권리이므로 본인이 원하는 항목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누락을 방지하거나 경정청구하려면
- 추가 보험료 확인: 회사가 원천징수하는 보험료 외에 별도로 납부한 소득월액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간소화 서비스에서 직접 선택하여 제출
- 경정청구 활용: 공제 항목을 실수로 누락하여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연말정산 종료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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