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마감 후 민원 처리 지연으로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늦어진 경우에도 규정된 기한 내에 절차를 밟으면 소급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마감 후 민원 처리 지연으로 공제를 누락했더라도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이 늦어진 경우에도 규정된 기한 내에 절차를 밟으면 소급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민원 처리 지연으로 연말정산 기간 종료 후 신청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초과하여 신청 | 불가 |
연말정산 시 공제 항목을 누락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요건을 충족한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늦어지더라도 기한 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