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일부 제외하고 신고하더라도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제 항목을 누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신고하는 사례입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과 신용카드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일부 제외하고 신고하는 것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환급액을 줄이는 행위이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포함하여 세금을 적게 낸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연말정산 시 누락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함
2. 경정청구 제도 활용: 5월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함
3. 공제 문턱 확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