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과정에서 장애인공제를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납부한 상태에서 이를 정당하게 돌려받는 절차이므로 세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공제 항목 적용 방식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사례입니다.
| 사례 | 가산세 적용 여부 |
|---|---|
| 장애인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 미부과 |
| 대상이 아닌 항목을 적용하여 세금을 과소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 부과 |
경정청구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상황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제재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하려면
- 청구 기한 확인: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누락된 공제 적용
- 결과 통지 확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결과를 통지받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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