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시 장애인공제를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연말정산 과정에서 장애인공제를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을 실제보다 더 많이 납부한 상태에서 이를 정당하게 돌려받는 절차이므로 세법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공제 항목 적용 방식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한 사례입니다.

사례가산세 적용 여부
장애인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미부과
대상이 아닌 항목을 적용하여 세금을 과소 납부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부과

경정청구 시 가산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상황은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 등의 제재 없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로 환급을 신청하려면

  1. 청구 기한 확인: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여 누락된 공제 적용
  2. 결과 통지 확인: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로부터 세액 결정 결과를 통지받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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