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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고정금리 방식은 차입금의 70% 이상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된 이율로 지급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변동금리 등으로 분류되어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고정금리 방식의 판단 기준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차입금의 70% 이상의 금액에 대한 이자를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해야 합니다. 5년 이상의 기간 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도 고정금리 방식에 포함합니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은 금리 및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 한도를 차등 적용합니다.

구분공제 한도
고정금리 방식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경우연 2,000만 원
고정금리 방식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만 충족하는 경우연 1,800만 원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 800만 원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1. 금리 변동 주기: 대출 계약서에서 금리 변동 주기가 5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고정금리 방식 해당 여부를 판단
  2. 고정금리 비중: 전체 차입금 중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금액 비중이 70% 이상인지 점검하여 공제 한도를 확인
  3. 분할상환 여부: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충족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연 2,000만 원 한도 적용 가능성을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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