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라면 해당 연도에 지급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연말 시점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매도 시점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0일에 주택을 매도하여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 적용 불가 |
| 12월 31일까지 주택을 보유하고 다음 해 1월 1일에 매도한 경우 | 적용 가능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 보유 수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세대주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보유 수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연도 중 주택을 매도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기간 전체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 보유 수와 기준시가 요건을 판단하려면
- 주택 수 확인: 12월 31일 현재 본인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인지 확인
- 기준시가 확인: 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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