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사망하거나 취업 등으로 부양 요건을 상실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유 발생 전까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했다면 인적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연도 중 어머니가 사망하거나 취업하여 부양가족 요건에 변동이 생긴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월 사망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 | 가능 |
| 9월 취업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 | 불가 |
부양가족 판정 시기와 의료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상황에 따르나,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취업이나 혼인 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사유 발생일까지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더라도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사유 발생일 현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
- 지출 일자 확인: 취업이나 혼인 등 사유 발생 전까지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을 별도로 분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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