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외국인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거주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마친 거주자인 경우가능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비거주자인 경우불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대상과 주택 규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출 실행일 확인: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체류지 등록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이 이루어졌는지 점검
  • 대출금 지급 경로 확인: 대출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지 상세 내역 확인
  • 무주택 세대주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인지, 또는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원인지 주민등록표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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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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