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유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상환하는 상황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1채 소유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유주택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