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전세 대출 원리금을 상환 중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의 무주택 요건과 주택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 적용됩니다. 이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한정됩니다.
무주택 자격과 주택 규모를 판단하려면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과 세대원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여 무주택 상태 유지
- 주택 규모 확인: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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