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유주택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연말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기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제도는 무주택 세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