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사 후 기존 주택을 임대하고 새 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2주택 보유 상태라면 신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 중인 주택이라도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 A씨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이사한 후 기존 주택을 임대한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이전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여 1주택이 된 경우가능
12월 31일 현재 기존 주택을 임대하며 소유권을 유지한 경우불가

주택 수 판정 시점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했다면 해당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존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2월 31일 기준 소유권 유무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1. 주택 가액 확인: 신규 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2. 세대원 주택 수 합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12월 31일 기준 1주택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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