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법률상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중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의 적용 사례입니다.

배우자 공제 판정 시기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도 종료일 이전에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 지위가 유지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이혼 확정일 확인: 가족관계등록부나 판결문을 통해 이혼 확정일이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