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이혼 상태라면 전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을 신고할 때 전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제출하거나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주자 A씨가 2024년 중 배우자와 법적으로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인적공제 판정 시점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도 중 이혼하여 연말 기준 배우자가 없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혼은 이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이혼 신고 수리일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이혼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합니다.
2. 관계 단절 사유 점검: 배우자와의 관계가 단절된 사유가 이혼인지 사망인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발생 원인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