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 중 한 명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일방이 신청하거나 합의를 통해 공제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혼한 부모가 만 15세이고 소득이 없는 자녀 1명을 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합의하여 부친 또는 모친 중 한 명만 신청한 경우 | 가능 |
| 부모가 각각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 | 불가 |
자녀 기본공제의 법적 요건과 중복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둘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으며,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한 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자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 중복 공제 방지: 상대 배우자와의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주체를 사전에 합의하거나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
- 세액공제 적용: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016년 이전 출생인 경우(2026~2029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음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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