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혼 후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이혼 후에도 자녀가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 중 한 명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부양하는 일방이 신청하거나 합의를 통해 공제 주체를 정해야 합니다.

이혼한 부모가 만 15세이고 소득이 없는 자녀 1명을 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합의하여 부친 또는 모친 중 한 명만 신청한 경우가능
부모가 각각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불가

자녀 기본공제의 법적 요건과 중복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계비속은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해 둘 이상의 거주자가 중복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는 없으며,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한 자가 우선권을 가집니다.

자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
  2. 중복 공제 방지: 상대 배우자와의 중복 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공제 주체를 사전에 합의하거나 실제 부양 사실을 입증
  3. 세액공제 적용: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2016년 이전 출생인 경우(2026~2029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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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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