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근로소득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자 중에서는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만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자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공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근로소득자 중에서는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만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부금을 납부할 때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기업 직원이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부금을 납부한 경우 | 불가 |
| 법인 대표자가 총급여액 7,000만 원을 수령하며 부금을 납부한 경우 |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는 거주자가 납부한 부금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액은 납부한 부금과 소득 수준별 공제 한도를 비교하여 적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