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다르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두 서류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다르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을 대상으로 하므로, 두 서류상의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자금을 대출받은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 | 가능 |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다른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상환액에 적용합니다. 공제 대상 차입금 요건을 판단할 때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차입 시기를 결정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근로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법적 근거이므로, 계약서와 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