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본인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이미 받았다면 부모는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인물에 대해 두 명 이상의 거주자가 인적공제를 중복 적용받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20세 이하 자녀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인적공제 중복 적용 시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해당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반드시 한 명의 종합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해야 합니다. 이때 공제 대상 여부는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자녀의 공제 대상 여부 확인 방법

• 소득 요건 확인: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연말정산 여부 점검: 자녀가 회사에서 본인 공제를 포함해 연말정산을 완료했는지 자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점검합니다.

• 우선순위 대조: 중복 신고 시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해 직전 과세기간의 공제 여부와 당해 연도 소득금액 크기를 대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