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를 배우자에게 이전하면 본인의 결정세액은 공제 혜택 상실로 인해 증가하지만, 소득이 높은 배우자의 결정세액은 더 큰 폭으로 감소합니다. 결과적으로 부부 합산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전체적인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 차이가 있는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이전했을 때의 예상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본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직접 적용하는 경우 | 본인의 세액 감소폭이 배우자의 잠재적 감소폭보다 작음 |
| 높은 세율의 배우자에게 공제를 이전하는 경우 | 배우자의 세액 감소폭이 본인의 세액 증가분보다 커 합산 세액 감소 |
누진세율에 따른 결정세액 산출 구조는 무엇인가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소득세는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 구조이므로, 세율 구간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적용받을 때 실제 세금에서 차감되는 결정세액의 폭이 더 커집니다. 이 경우 연령 기준을 충족한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기본공제를 받는 거주자의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중복 공제를 방지하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중복 공제 방지: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도 해당한다면 어느 한 명의 소득금액에서만 소득공제하도록 선택하여 중복 공제를 방지
- 자녀세액공제 적용: 2016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2026~2029년 귀속)를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지정하여 자녀 1명당 발생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배우자의 산출세액에서 차감받도록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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