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동의만으로는 부양가족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일 뿐이며, 실제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법」에서 정한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빙 서류를 편리하게 수집하기 위한 행정 절차일 뿐, 공제 자격 자체를 부여하는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료가 조회되더라도 해당 가족이 법령에서 정한 제한 기준 내에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따로 사는 70세 어머니의 자료제공 동의를 받았을 때, 소득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공제 여부 점검 방법

1. 소득금액 확인: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2. 나이 요건 점검: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등 법정 기준 부합 여부 확인
3. 중복 공제 여부: 부모님과 별거 중인 경우 실제 생계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다른 형제자매와의 중복 신청 여부 대조

정리하면, 자료제공 동의는 서류 준비를 돕는 절차이므로 반드시 소득과 나이 요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