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 사실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장애인공제 대상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지병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해야 하며, 의료기관으로부터 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공제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여기서 중증환자란 지병으로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 판정은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준일 뿐이므로, 세법상 혜택을 받으려면 의료기관 전문의가 판단한 별도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치매로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부모님 장애인공제를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증명서 발급 문의: 부모님이 다니시는 병원 창구에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
2. 장애 예상 기간: 발급받은 증명서의 장애 기간이 영구인지 또는 일정 기간에 해당하는지 점검
3. 서식 양식 대조: 장기요양인정서가 아닌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의 증명서인지 확인

따라서 장기요양등급 유무보다 의료기관이 발행한 세법상 장애인증명서 구비 여부가 공제 판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