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차입금이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해야 하며, 금융기관 간 직접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대환 시 공제 유지 요건과 상환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기존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차입금을 직접 상환해야 공제가 유지됩니다. 상환기간은 기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항목 | 세부 기준 |
|---|---|
| 주택 가액 요건 |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2019~2023년 취득분 5억 원) |
| 주택 보유 수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주 |
| 공제 대상 금액 |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발생한 이자상환액 |
소득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대출 증액 확인: 대환 시 대출 금액을 증액하더라도 기존 차입금의 잔액을 한도로 발생한 이자상환액만 공제 대상에 포함
- 보유 주택 수 점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이자상환액은 공제에서 제외
- 상환기간 요건 확인: 금융기관 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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