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중도상환하더라도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액에 대한 추징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으로 인해 법정 상환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는 더 이상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중도상환하더라도 과거에 받은 소득공제액에 대한 추징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환으로 인해 법정 상환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는 더 이상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금 여력이 생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액 중도상환으로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이 된 경우 | 추징금 미발생 |
| 기존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대환하여 즉시 상환한 경우 | 소득공제 유지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중도 해지나 상환 시 과거 공제 세액을 환수하는 별도의 추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법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소득공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만약 기존 차입금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여 즉시 상환하는 대환 방식을 택한다면, 기존 잔액 범위 내에서 공제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