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비거치식 분할상환 기준이 구체적인 산식으로 명확해졌습니다. 기존에는 매년 원금을 나누어 갚는 방식으로만 정의되었으나, 앞으로는 매년 상환해야 하는 최소 원금액 기준이 명확히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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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치식 분할상환의 최소 상환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정의가 구체화되었습니다. 매년 상환해야 하는 최소 금액은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 연수로 나눈 값 이상이어야 하며, 상환기간 계산 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는 상환기간과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상환기간 | 적용 요건 | 연간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및 비거치식 분할상환 모두 충족 | 2,000만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 충족 | 1,800만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 충족 | 600만원 |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출 계약서 확인: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지 또는 10년 이상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기간 확인
- 적용 요건 점검: 고정금리 방식과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을 모두 적용하는지 여부에 따라 한도가 확대되므로 요건 점검
- 상환 계획표 확인: 매년 실제 상환하는 원금액이 차입금의 70%를 상환기간으로 나눈 최소 기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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