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시 주택 수 계산은 근로소득자 기준인가요, 세대원 합산 기준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주택 수는 근로소득자 본인과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 구성원 범위와 판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 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포함
  •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합산
  •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합산 대상에 해당
  • 세대주 여부와 주택 보유 현황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

주택 수 합산 누락을 방지하려면

  1. 배우자 주택 확인: 배우자가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합산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부양가족 주택 파악: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주택 보유 여부를 파악하여 합산 주택 수에 반영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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