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서류 미제출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액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어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서류 미제출은 가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액을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용 중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자상환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소득공제 불가 |
| 실제보다 공제액을 많이 기재하여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거주자가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자료 미제출로 공제를 받지 못한 상황은 세금을 적게 신고한 부정행위가 아니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신청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