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인 6억 원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 가격 판단 기준과 공시 전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하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주택 취득 및 차입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6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여 차입한 경우에도 분양권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공시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미공시 주택 확인: 주택 취득 시점에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가격을 확인하여 6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신청
- 주택분양권 확인: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했다면 분양권 가격이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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