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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기준인 6억 원은 실거래가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인 6억 원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택 가격 판단 기준과 공시 전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격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시가는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하며,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는 별개로 산정됩니다.

주택 취득 및 차입 시점에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보아 6억 원 이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여 차입한 경우에도 분양권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가격 공시 여부에 따라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미공시 주택 확인: 주택 취득 시점에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되는 가격을 확인하여 6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신청
  • 주택분양권 확인: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조건으로 차입했다면 분양권 가격이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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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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