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주택을 보유한 어머니가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2주택 세대가 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무허가 주택도 공부상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근로자 A씨가 1주택 상태에서 무허가 주택을 소유한 어머니와 합가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주택 수 합산 기준과 무허가 주택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와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이때 공부상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주택이나 미등기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모두 합쳐 2주택 이상이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보유 현황 점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원 전원의 주택 보유 수 확인
2. 무허가 주택 확인: 세대원이 소유한 건물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무허가 주택인지 점검
3. 세대 구성원 확정: 연도 중 합가나 분가가 있었다면 12월 31일 시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