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시 세대주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반드시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자상환액 공제의 거주 요건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 대상입니다. 세대주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를 적용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은 반드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이 주택의 소유자이면서 동시에 차입자여야 하며, 세대주 여부와 주택 보유 수 등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세대원 공제 자격과 소유 관계를 확인하려면
- 실제 거주 여부: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
- 세대주 지위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본인이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소유 및 차입 일치: 등기부등본의 주택 소유자와 대출 계약서의 차입자가 본인으로 일치하는지 대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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