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한 소득세를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해당 과세기간에 미리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부한 세액이 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납부한 세액이 0원이어서 더 이상 공제할 세액이 없는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한도와 소득금액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특별소득공제 금액이 해당 거주자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미리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하므로 납부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기납부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한 해 동안 실제 납부한 세금 총액 파악
- 주택 기준시가 확인: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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