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 취득일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취득일 기준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입니다. 해당 등기일부터 일정 기간 내에 차입금을 마련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 시기와 주택 가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의 차입금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 3개월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판단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입일부터 해당 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의 차입금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간주합니다.

채무 인수 시 공제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전 소유자 채무 인수: 전 소유자의 최초 차입일을 확인하여 상환기간 15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
  • 기준시가 확인: 주택 가격 공시 전 차입 시,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되는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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