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거나 주택자금 통합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공제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거나 주택자금 통합 공제 한도를 초과한 경우 공제액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을 초과하거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공제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로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경정청구를 통한 공제 반영은 이미 납부한 세액인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과 합산하여 법령이 정한 통합 공제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에 해당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식: 환급 가능액 = 기존 결정세액 - 신규 결정세액 (단, 기존 결정세액이 0원이면 환급액은 발생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