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 대상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애인 공제 적용 범위와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대상자 1명당 연 20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 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상세 범위 |
|---|---|
| 장애인 및 장애아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
| 국가유공자 상이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근로능력이 없는 유사한 사람 |
| 중증환자 | 희귀성난치질환 등으로 주기적 치료가 필요하며 의료기관장이 일상생활 지장을 인정한 사람 |
장애인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중증환자 확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의 장이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통해 일상생활 지장 여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장애인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임을 전제로 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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