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는 「소득세법」에 따라 나이 제한 없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1명당 연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으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만 아니라 상이자 및 중증환자도 포함됩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 대상과 법적 근거

장애인 공제의 구체적인 범위는 「소득세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해당 법령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완료하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와 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장애인 공제 적용 시 실무 유의사항

1. 중증환자 증빙 서류: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 제출을 통한 공제 적용 확인
2. 장애 기간 판정 기준: 과세기간 종료일 전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해당 연도 공제 적용 가능 여부 확인
3. 부양가족 공제 중복 적용: 기본공제 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의 동시 적용 여부 확인

따라서 장애인 공제는 법정 장애인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까지 폭넓게 적용되므로 증빙 서류를 꼼꼼히 챙겨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