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기준 재심사 결과에 따라 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장애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재심사를 통해 과거의 장애 사실이 소급 인정된다면 지난 연도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 기준 재심사를 받는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장애인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판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애인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장애가 치유되었다면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심사 결과로 장애 기간이나 상태가 변동되었다면 새로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인 추가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장애 기간 확인: 장애인 증명서상 기재된 장애 기간이 과거를 포함하는지 확인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점검합니다.
2. 장애 지속 예상 기간 확인: 재심사 결과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확인하여 매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