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주택이 멸실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지위를 상실한 시점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개발로 주택이 멸실된 이후 지급하는 이자상환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지위를 상실한 시점부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재개발 구역 내 1주택을 보유하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를 상환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택 멸실 전까지 이자를 상환한 경우 | 가능 |
| 주택 멸실 후부터 이자를 상환한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합니다. 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멸실되면 담보물인 주택이 사라져 소유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주택이 멸실된 날부터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적용을 제외합니다.